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전동킥보드가 편리함을 주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는 전동킥보드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호자 보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편하게 타고 난 뒤에 아무데나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그동안에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발의하였지만 반대의견이 나와 무산되었었는데요
2025년 2월 경찰청에서 전동킥보드 면허 신설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전용 면허
| 적용대상 | 전동킥보드 등 1인 교통수단 |
| 취득 연령 | 만 16세 이상 |
| 취득 방식 | 필기응시, 혹은 필기,실기 응시 |
2025년 2월 10일 현재 학과 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학과와 실기 시험을 모두 치르는 두가지 방안 중 선택할 예정.
경찰청은 설문조사를 통해 PM면허 신설의 필요성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하여 시민들 70%이상이 면허 신설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사고발생율
2023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2389건 중 1148건이 무면허사고 907건이 미성년자가 일으킨 사고로 사고율이 심각합니다.
도로위에서 무법으로 질주하는 전동킥보드의 사고율이 50%가까이가 미성년자의 운전 부주의와 작동실수로 일어난 실수이니 정말 큰 문제가 아닐수 없었습니다.
이제 만 16세 이상만 전동 킥보드 면허를 취득한 후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니 사고가 줄어들고 무법으로 세워진 전동킥보드의 주차문제도 함께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동킥보드면허 제도로 인한 변화
교통 법규 강화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교통 법규를 지킬것으로 예상함.
특히 청소년 무면허 운전자가 줄어듬으로 인한 사고율 감소
무면허 불법 운전자들이 줄어들어 전동킥보드 주차문제 해소
무면허 사고시 중대사고 형사책임 가중
무면허 운전 적발 될 경우 과태료 부과
하지만 이 시험을 보기위해 시험장에 찾아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해서는 실효성은 의문이긴 합니다.
